온라인 겜블링 산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겜블링에 대한 규제와 법적인 지위, 인허가 여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을 지나오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며 온라인 겜블링 산업의 합법화에 대한 확장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온라인 겜블링이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현지 규제 기관의 허가를 통한 합법화
이들 국가는 온라인 겜블링 규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확장성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현지 및 해외를 타게팅 하는 모든 온라인 카지노 기업 또는 운영사는 현지 규제 기관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온라인 겜블링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레이어 보안 제공, 현지 세금 납부, 광고 규정 및 기타 규칙 준수를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취득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이후 허가가 완료 되면 현지 법적인 규제 내에서 완전하게 합법화된 운영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 마요트, 레위니옹 섬.
- 아시아: 필리핀, 인도, 조지아(랜드베이스 카지노 라이센스 필요).
- 유럽: 오스트리아(국가 독점),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랜드베이스 카지노 라이센스 필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국가 독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국가 독점),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지브롤터, 노르웨이(국가 독점).
- 북미: 앤티가바부다, 과들루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미국령),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 라틴 아메리카: 프랑스 령 기아나, 아르헨티나.
- 오세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현지 규제 기관의 허가 내에서 해외 겜블링 사업자를 수용하는 국가
- 아프리카: 코모로, 감비아, 기니,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 아시아: 아르메니아
- 유럽 그리스, 헝가리(국가 독점),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 북미: 아루바, 캐나다, 큐라소, 도미니카(현지 플레이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도미니카 공화국(현지 플레이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린란드.
- 라틴 아메리카: 포클랜드 제도,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 오세아니아: 피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해외 겜블링 사업을 차단하지 않는 국가
아래 국가들은 현지 규제 당국에 의해 어떠한 법적 요건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는 모든 관할권에서 허가를 받거나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국가에서 도박이 반드시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홍콩, 일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카타르,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예멘,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 유럽: 키프로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체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모나코, 산마리노, 벨라루스, 몰타, 아일 오브 맨, 리히텐슈타인, 니카라과.
- 북미: 케이맨 제도, 살바도르, 멕시코, 마르티니크, 생바텔레미, 자메이카.
-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우루과이(국가 독점), 베네수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오세아니아: 미국령 사모아, 호주, 괌, 뉴질랜드, 월리스푸투나 제도, 쿡 제도.
겜블링 산업이 명확하게 규제되지 않은 국가
온라인 겜블링 및 관련 기타 업종이 규제되지 않는 국가 그룹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온라인 겜블링이 불법은 아니지만 라이센스 절차가 없고 명확한 요건이 없습니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iGaming 산업에 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DR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가나,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서사하라 사막, 잠비아, 짐바브웨.
- 아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페로 제도, 코소보.
- 북미: 바하마, 바베이도스, 버뮤다, 코스타리카, 지부티, 그레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터크스케이커스, 세인트마틴.
-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포클랜드 제도.
- 오세아니아: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사모아, 동티모르, 통가.
글을 마치며
온라인 겜블링 산업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로 인해 정부는 도박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제화 된 라이센스의 세부 지침을 통해 운영자들은 일정한 규칙과 제한을 준수하게 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공정한 게임을 보장하기 위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RNG) 등의 기술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된 시장에서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체 제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박 중독, 각종 사이버 범죄 및 사기 피해 등 부정적인 요소들 또한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합법화 하는 기조와 합법화를 수용하지 않는 기조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산업이 운영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겜블링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어 시장은 이미 어느 순간 형성되고 있고, 이를 즐기는 플레이어들은 존재 합니다. 온라인 겜블링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반드시 현지 법률과 규제를 숙지하고, 사기 피해가 없도록 개개인 플레이어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